잠복은 기본에 혼인신고서까지… '연예인 스토킹' 어디까지?

2024.01.21.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따라다니는 사생팬이나 스토커로 아티스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기본이고 잠복해 기다리거나 끊임없는 전화 혹은 폭행 등 점점 더 그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때부터 모두 544차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5월 정은지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20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져 '사생팬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배우 김태희 부부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반복돼 비-김태희 부부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에도 또 이들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이들 부부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은 사생팬에게 연락처와 집 주소까지 노출돼 전화는 물론 집에 찾아오거나 배달시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정국은 '내 숙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기도 했다. 같은그룹 멤버 뷔는 사생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기도 했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뷔의 집을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등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뷔에게 혼인신고서를 건넨 여성과 동일 인물인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 측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소속사는 팬카페를 통해 "항상 아티스트 정동원 군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주총동원(팬덤 명)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린다. 최근 아티스트의 연습실이나 자택 근처를 배회하거나 기다리다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시도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 측은 사생 행위에 대해 블랙리스트 추가와 함께 강력한 형사 조치를 예고했고 법적 대응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0월21일 이후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출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