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게임 소비문화 제도 개선위한 포럼 개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함께 '온라인 게임 합리적 소비문화 적착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부산 벡스토에서 지난 18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도다 게임 소비에 있어서 성인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막는다라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는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망가지고, 특우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 또는 완화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 인지 공개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의 사회 아래 70여 명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황성기 교수는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행 결제한도 규제는 게임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라며 "결제한도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