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의 G플레이] 아이템 확률 공개 무시 도타2·브롤스타즈..법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매달 확률 미공개 국내외 게임 발표
도타2 가장 많이 적발됐지만 자율규제 따를 생각 없어
게임업계 자율규제도 안지키는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 공개 법 만들어진다고 지킬지 의문

밸브의 ‘도타2’,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리스폰의 ‘에이펙스 레전드’…. 국내에서도 두터운 유저층을 갖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들이다. 또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들이기도 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지난 15일 28번째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을 공개했다.

기구는 매달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스스로 지키기로 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조사해 미준수 게임을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국내 이용자가 즐기는 온라인 및 모바일 주요 게임들이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고, 확률 정보 표시 위치를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는 강령을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미준수 게임은 온라인 게임 3종과 모바일 게임 10종 등 총 13종이다. 이 중 이번에 처음 걸린 한국 게임 1종을 제외하면 모두 해외 게임들이다. 특히 미국 게임사 밸브의 도타2는 28번이나 걸려 최다 미준수 게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0대들이 즐겨 하는 핀란드 게임사 슈퍼셀의 브롤스타즈는 24번으로 2위, 미국 게임사 리스폰의 인기 1인칭 슈팅(FPS)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는 22번으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 게임이 7개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이다.

이는 해외 게임들이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사정을 몰라서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다.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기구에서 해당 게임사에 미준수 사실을 알리고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 게임사는 한발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들이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해외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한글 팩을 내려버린다”며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며 빠져나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게임사가 역차별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뿐 아니라 컴플리트 가챠(이중·삼중 확률 아이템을 거쳐 완성하는 확률 상품) 금지 등 강력한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도 입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법제화될 경우 해외 게임사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에게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니 처벌받으러 한국에 오라고 하면 순순히 올까”라며 “불법 사실을 통보하는 것 자체도 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팀 게임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게임을 내리라고 강제할 수 있나”라며 “자칫 국가 간 분쟁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게임업계는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게임산업 규제 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문제점을 고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고치더라고 국내외 게임산업의 상황을 고려해 법으로 강력히 규제할 부분은 규제하고, 업계 자율에 맡길 것은 맡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게임사들도 유저와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칠 건 확실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