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시달렸던 게임산업, 문재인 정부서 새 성장동력 될까?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16에 참가한 이용자들이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제공 | 넥슨

새 정부가 게임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규제 정책에 시달렸던 업계와 이용자들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지난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는 “한국은 게임 산업은 물론 e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며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게임규제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며 해결책도 구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언급이 단순히 말 잔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문 대통령 주변 인물을 보면 확신할 수 있다. 

아들인 문준용씨가 게임업계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인 게임산업의 스타트업 기업에 근무하는 아들을 통해 산업 성장을 막는 걸림돌과 문제점을 어떤 지도자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한 한국 e스포츠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했던 전병헌 전 국회의원을 최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웹젠 김병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개인적인 가정과 근무처인 청와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국회에 모두 게임과 관련된 인맥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대로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에 알려진 핵심 주요 정책은 규제 완화다. 문재인 후보 시절 그를 지지하는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모임인 ‘더불어 희망 포럼’을 통해 이미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셧다운제’ 철폐였다. 이외에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자율분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붕괴된 아케이드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 재검토 등이었다. 

진흥을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모태펀드의 투자 방향을 게임산업 쪽을 설정해야 하고 전략 육성 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확보를 위해 구글 및 애플 등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제 제도 개선과 이를 통한 재투자가 언급됐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게임산업을 이끌 정부 부처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전달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체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인 게임산업을 새로운 부처에서 담당해야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여년간 게임산업 진흥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핵심부처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 산업 변화에 민감한 게임산업을 제대로 이끌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게임업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이끈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준비하는 부처로는 정보미디어부, 콘텐츠 미디어부, 디지털 경제부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이 이쪽으로 이관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만약 문체부에 게임산업이 남게 된다면 새로 만들어진 부처에서도 게임산업의 일부분을 맡게 될 것이다. 과거 문체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게임산업을 이끌었던 그림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