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결산]셧다운제 시행 1년, 구멍난 '실효성'을 보완해야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가 벌써 1년을 맞이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인터넷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해당 연령층의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강제로 차단해야한다.

이 제도는 시행 도입부터 지금까지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과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게임 산업 발전에 있어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지지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셧다운제 시행 결과,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셧다운제 시행 전 0.5%에서 0.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 업계는 "원래 자정 이후 게임 하는 청소년이 많지 않았다"며 감소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부모님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입장.

실제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한 청소년 중 부모의 동의를 받아 부모 아이디를 쓴 경우가 59%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쓴 경우가 41%에 달한다.

이 같은 결과는 게임을 심야에 즐기는 것이 문제가 아닌 중독성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식보다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 경쟁력 약화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밸브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게임 판매 사이트 '스팀'은 한글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서버와 사업자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셧다운제에 적용 받지 못한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 형태를 띈 NHN의 '네이버 온라인 게임'은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에 적용된다.

현재 '스팀'과 '네이버 온라인 게임'은 사이트 내에서 12세 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은 전략 시뮬레이션 '문명5'를 판매하고 있다. '문명5'는 '스팀'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반면에, '네이버 온라인 게임'는 셧다운제에 적용돼 밤 12시가 되면 게임을 즐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0월 13일은 셧다운제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다.

현재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인 이승현 선수(스타테일)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아이언 스퀴드' 한국대표선발 결승전에서 반강제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이 경기는 프랑스 기준 시각으로 진행돼 심야에 대회가 치뤄졌고, 이승현은 올해 15세로 셧다운제 적용되는 나이였기 때문이다.

이승현은 2세트 경기도중 '아, 맞다. 셧다운 당하는데'라는 글과 함께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고 패배했다. 이 모습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고 시청자는 물론, 외국인 캐스터들도 당황하게 만든다.

셧다운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일부 해외 시청자는 '어리다고 게임을 못한다' '한국 유저가 불쌍하다' '그가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의 도입 취지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셧다운제로 인한 순기능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허점이 더욱 컸다는 점이다.

아직도 과도기에 머문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만큼,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아닌 또 다른 놀이문화를 형성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포모스